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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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법 2006. 12. 29.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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